전 세계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산층의 붕괴는 소비 위축, 사회 불안정, 세수 부족 등 다양한 경제·사회 문제로 이어지고 있죠. 이 글에서는 양극화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정책들을 소득, 고용, 주거, 세제 등 각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중산층의 위기와 양극화의 현실
중산층은 경제를 지탱하는 중심축입니다. 이들이 소비하고, 자녀를 교육하며, 세금을 내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죠. 그러나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는 고도화된 자본 중심 구조로 이동하면서 중산층의 비중은 줄어들고, 소득과 자산의 상위 집중은 심화되었습니다. 한국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체 가구의 약 70%가 중산층이었지만, 최근에는 그 비중이 60%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청년 세대와 고령층, 자영업자 중심의 하방 이동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요인이 있습니다:
- 자산 불평등: 부동산과 금융자산 보유 여부에 따른 격차
- 불안정 고용: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 증가
- 교육 격차: 사교육 의존 증가와 세대 간 불평등 고착화
- 기술 변화: 디지털 전환이 고숙련 노동자에게 수익 집중
중산층 재건을 위한 핵심 경제정책 전략
양극화를 완화하고 중산층을 재건하기 위한 경제정책은 다층적이어야 하며, 다음 네 가지 영역에서의 정책이 특히 중요합니다.
1. 소득과 고용 안정성 강화
- 실업보험,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 직무 기반 맞춤형 직업훈련 확대
- 청년·경력단절여성 고용 장려금 지급
2. 주거 안정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대출 이자 지원
- 청년·신혼부부 대상 장기임대주택 확대
- 주거비 부담 비율(RIR)을 기준으로 맞춤형 정책 수립
3. 세제 개편을 통한 부의 재분배
- 근로소득세 감면 확대 및 소득세 구간 재조정
-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세의 실효성 강화
-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 정비
4. 교육 격차 해소와 미래세대 투자 확대
- 공교육 내 진로교육, 디지털 교육 강화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위한 예산 우선 배정
- 대학 등록금 경감, 국가장학금 확대
결론: 중산층 회복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중산층의 붕괴는 곧 사회적 안정의 균열을 의미합니다. 소비 위축, 정치적 양극화, 세대 갈등, 계층 이동 차단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를 단순한 경제문제가 아닌 사회 시스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중산층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을 실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튼튼한 중산층 위에서만 가능하며, 그 시작은 사람 중심의 정책에서 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