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미국의 대외 정책, 특히 무역정책에 큰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기존의 자유무역 중심 노선에서 보호무역으로의 전환은 세계 경제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일부 정책을 계승하며 새로운 무역 기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이전과 이후의 무역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그 의도와 결과, 그리고 현재의 흐름까지 상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무역정책의 기본 방향 변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이전, 미국은 자유무역을 선도하는 국가로서 다양한 다자간 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세계 경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같은 협정은 미국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고, 다자주의적 협력 체계를 통해 경제적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미국의 무역정책은 급격한 전환을 맞이합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외치며, 미국 산업 보호와 무역적자 해소를 우선 과제로 삼았고, 다자간 협정보다는 양자 협상을 선호하는 노선을 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TPP에서 탈퇴하고, NAFTA를 개정하여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로 대체하는 등 주요 무역체계에 대대적인 손질을 가했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적자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미중 무역전쟁을 본격화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재편과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으며, 보호무역 기조를 공식화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닌, 미국 무역 패러다임 자체의 변화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정책 변화와 효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은 몇 가지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첫째는 고율 관세 부과입니다. 철강, 알루미늄, 중국산 전자제품 등 다양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제한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둘째는 다자간 협정 탈퇴 및 재협상입니다. TPP 탈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축소시켰다는 비판도 있지만, 미국 내 노동자 보호라는 명분을 강화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며 다자주의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WTO의 분쟁 해결 시스템이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판단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이는 글로벌 무역 분쟁 해결 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미국 내 제조업 일부 회복에 기여했지만, 장기적으로는 물가 상승, 글로벌 공급망 불안, 수출 기업 부담 증가 등의 부작용도 초래했습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은 양국 간 수출입 감소뿐만 아니라, 제3국 소비자와 기업에도 영향을 주어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계승과 차이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많은 이들이 무역정책의 완전한 회귀를 기대했지만, 현실은 부분적인 변화에 그쳤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를 일정 부분 계승하고 있으며, 특히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는 관세 유지, 공급망 재편, 전략적 산업 보호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바이든은 다자주의 복원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및 아시아 주요국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기존 협정의 복원이나 재협상보다는 새로운 국제적 기준을 만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은 단순한 보호무역에서 벗어나, 전략적 경쟁 체계 내에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배터리, 클린에너지 등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와 공급망 강화는 단기적인 보호보다는 장기적인 자립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판단이 엿보입니다. 즉, 트럼프가 도입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글로벌 협력과 지속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기준을 병행하고 있는 셈입니다.
트럼프 이전과 이후의 미국 무역정책은 방향성과 전략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우선’을 내세운 보호무역 기조로 기존 질서를 흔들었고, 바이든은 이를 바탕으로 전략산업 중심의 무역 기조로 재편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중심에 있는 이 무역정책들을 이해하면, 글로벌 경제 흐름을 읽는 눈이 생깁니다. 앞으로의 정책 변화에 관심을 갖고, 글로벌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